“이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변혁기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에서 지원방식과 대상의 적정성, 그리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중소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이제 정책금융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위기 대응이 주된 기능이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신용경색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자금수요가 급증했다.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전체 대출잔액은 108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935조9000억원보다 15.8%나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대출잔액도 251조1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9.9%나 급증했다. 저축은행 같은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급증은 중소기업이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세계적으로도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거절률은 40.9%에 달한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중소기업 대출거절률은 11%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3.7배나 많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대출거절률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난 2월 자금수요 동향조사에 따르면 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무려 52.8%가 ‘전부 또는 일부대출 거절’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번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대출만기 연장과 신용보증 확대 등 175조 원에 달하는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물경제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기능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경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과 2010년 145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을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변혁기를 맞았다. 정책금융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최우선과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목표를 혁신과 고용의 견인차 역할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신산업의 출현을 선도하고 ESG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도 대응하도록 길잡이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이 시장의 실패 보완을 넘어 중소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새판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스라엘의 소도시에 불과했던 텔아비브는 지금 세계적인 창업중심 금융도시로 성장했다. 요즈마 펀드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