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산업위원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 이동재(한국문구인연합회장)·송유경(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총괄과장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경과 및 법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공정화법은 ‘新경제3불’ 가운데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법 제정 사안이다.

이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진다”며 “플랫폼 산업이 대표적인 혁신분야인 점을 감안 직접규제 방식보다 거래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 및 거래관행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해 입점 중소기업이 협상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소외돼 온 유통상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한 신법 제정 등 유통업계 주요 현안 공유와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재 공동위원장은 “위원회가 유통업계의 현안애로를 발굴,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유경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위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현안별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