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시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폐기물과 비용부담이 발생해 제도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코자 실시됐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中企 10곳 중 9곳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도 경영에 부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선택 시 품질·성능과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포장공간비율'을 고려하지 않기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1순위로 ▲품질 및 성능(59.3%)이 가장 많았고 ▲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 디자인(1.0%) ▲A/S(0.7%) 순으로 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 1순위로 응답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건의사항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른 대책 마련 △기존 포장재 손실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자주 변하는 지침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중소기업계 "제도 도입되면 더 많은 폐기물 발생...도입 취지와 모순"

 
한편, 지난 3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7개 업종 조합(단체) 대상 간담회에서도 사전검사제와 표시의무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업계 대표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공인인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구·완구업계 A사 대표는 “우리회사는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시 연간 2억 이상 소요돼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