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3불·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전방위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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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경제3불·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전방위 해법 제시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5.1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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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중소기업 주간 성황리 폐막]
김기문 회장 “조합이 사회·경제 가치 창출의 플랫폼”역설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해결 앞장”도 선언
국회·정부, 노동·학계 등 참여해 합리적 정책 공동 모색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 산업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 산업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3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경제3불 해소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정책을 찾고,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3경제3불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한 33회 중소기업 주간동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각각의 행사장에서 강조한 일성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책 대전환과 경제3(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 해결 방안은 지난 5일간 펼쳐진 수많은 주간 행사 가운데서도 메가 이슈였다. 중소기업계는 물론 국회·정부·학계 등이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심층 탐구를 하는 소통의 장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주간 행사의 포문을 연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0中企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의 정책 변화와 관련해 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자생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정우 조달청장도 참여해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밝히는 등 풍부한 발전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의견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14일 개최된 경제3불 정책토론회10년이 지난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 경제난맥을 꼬집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이 강조한 경제3은 지난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경제3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을 초청해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특히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주제 발표한 경제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담은 ‘10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추 본부장의 발표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계·연구계·노동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깊은 호응을 보냈다.

이밖에도 이번 중소기업 주간에는 한중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11),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12),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13) 등 무게감 있는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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