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은 중기부가 통합 조정하고 담당부서 신설해야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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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은 중기부가 통합 조정하고 담당부서 신설해야 실효성 확보”
  • 이권진 기자
  • 호수 2312
  • 승인 2021.05.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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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
기재부와 양분… 지원수단 달라 정책시행 일관성 결여돼
우선출자제 신설·출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해법 제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 정책과 지원을 기재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조정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슷하게 지원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과 공동 주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가 지난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재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다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中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과 최저 출자금 규정이 존재하고, 설립 조건은 인가제 등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조정하고 중기부 내에 협동조합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출자금과 조합원, 사회적 목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조건을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변경하고 예산과 인력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 등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출자제 신설 등 협동조합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제조, 도소매 등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기능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놓치고 있다자금 조성을 위해 대기업, 금융기관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확대,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통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변화된 중기협동조합 정책에 맞게 조합이 영업활동을 하듯 발로 뛰어야 한다고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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