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과 함께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시설투자 최대 10~20% 공제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해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8000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이들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아울러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인력 3.6만명 육성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