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신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지난 1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신경제3불은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온·오프라인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사실 경제3불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10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해법이 핵심 의제화되면서 공식화됐다. 당시 대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일방적으로 CR(단계적 납품단가 인하)과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하는 ‘거래의 불공정’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대기업은 본연의 기간산업보다 SSM을 비롯해 동네빵집과 골목식당,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 터전으로 무차별하게 침투하는 ‘시장의 불균형’도 심각했다. 금융권에서도 대기업에는 저금리 신용대출을, 중소기업에는 고금리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이중적 대출 관행과 ‘꺾기’ 등 ‘제도의 불합리’ 역시 큰 문제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사례를 적나라하게 발굴해 국민에게 알렸다. 이는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부여되고, 대기업은 빵집과 MRO 사업을 매각하고, 금융권의 꺾기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도 일정 부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경제3불 문제는 불공정 방식이나 차별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차일피일 미루며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올려주어도 이미 납품된 건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신규 오더만 반영해주는 불합리한 거래를 하고 있다.

결국, 납품은 늘지만 수익이 악화되는 거래의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다. 해결책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실효성 확보와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돼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게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출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는 이제 조달시장에서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최저가 계약제도의 문제로 변질됐다. 저가계약으로 중소기업은 연평균 9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낙찰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2019년 기준 총 법인사업체 수 75만2000개 중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4%,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임금지급과 투자 여력을 약화시킨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43.8%는 코로나19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한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여력을 확보해 저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경제3불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