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은 산업정책을 넘어 환경, 고용 등 ESG를 포함한 사회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 새로운 정책 전환의 이정표와 함께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ESG 실행의 주체로서 업계와 중소기업을 선도해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과 위상을 얻어야 한다.”

지난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제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중소기업자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서 제외돼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많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협동조합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국 광역지자체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육성 조례 제정을 완료한 데 이어 시·군도 하나둘씩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으로 한정돼 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주체도 시·군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지난 421일부터 협동조합도 금융, 인력, 판로, R&D 등 중소기업과 똑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이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15년 만에 2배 상향됐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은 비영리단체인 협동조합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이 업종과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업종별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협동조합이 사라지면 해당 업종의 산업도 사라진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많아졌다. 해법은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업이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그만큼 추가적인 보완과제도 많아졌다. 의결권과 선거권이 없는 비조합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이익잉여금을 우선 배당하는 우선 출자제를 도입하거나 조합 활성화 자금 및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자회사 설립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자생노력이다. 변화된 경제환경과 정책변화에 맞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의 몫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협동조합을 기업 간 협업플랫폼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커지고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 협동조합이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각인되고 인정받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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