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이달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정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처지와 염원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지난해 3차 대유행 이후 영업정지·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의 5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된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5월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라며, 법안소위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앞장서준 정치인들에게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번 만큼은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어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84%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일반업종에는 매출손실액 60% 지원’을 67.8%의 소상공인들이 바랐으며, 소급적용 또한 84%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감안하여 국가가 나서 소급하여 보상함이 마땅함을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시금 강조하는 바이다.

영업정지, 영업제한이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 십 차례 연장되는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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