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추진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5대 핵심전략과 18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본다.

기술혁신 가속화와 소비자 요구가 다양화 되면서 새로운 표준제정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표준을 비롯한 민간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을 구심점으로 한 표준제정 수요와 표준화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경쟁력 향상이 최근 각광 받고 있다.

국내 단체표준 수준 어느 정도 인가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산업 간의 융·복합이 특징으로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민간중심의 업종별 단체표준 제정이 사실상 국가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미 조직화돼 있는 국내의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표준 확산전략이 시급하다.

국내 단체표준은 지난 1993년 산업표준화법을 통해 산업표준(KS)과 단체표준으로 구분 정부에서 관리해왔다.

협동조합 중심의 단체표준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부터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인증제도 종합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단체표준 제·개정 및 인증단체 사후관리 업무가 중앙회로 이관됐고 단체표준 활동지원추진사무국이 설치됐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제정 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 2017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모두 76개의 신규 단체표준안을 제정했다.

중기중앙회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제정된 단체표준으로는 △직화구이용 제연기 △주차장용 무인 요금 계산기 △고령친화형 가정용 주방가구 등이 있으며 협동조합은 등록된 단체표준을 발판으로 조합이 중심이 돼 업계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구·판매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당제품이나 서비스 인증을 통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조건 반영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등 공공 구매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돼 해당업계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9년 11월 조사한 자료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단체표준 인증기업 266개사와 인증단체 40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인증기업의 68.4%가 단체표준 인증이 판로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단체표준 인증이 판로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6.7%는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하기 전에 비해 인증 후에 해당 제품의 판매액이 1.5배 이상 늘었다.

개선사항은 없나

단체표준 제정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업체들의 품질관리와 제조능력의 편차가 크다는 것.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표준제정 노하우를 갖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금속제 외벽패널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한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이사장 곽인학)은 2017년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제정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큰 성과를 거뒀다.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표준과 관련한 업계의견 수렴 등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2018년 단체표준 인증을 시작했다. 1년여에 걸쳐 조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속제 외벽패널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입찰참여 조건으로 등록해 41개 업체 213개 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판로를 확보했다. 그러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 인센티브 상향 조정은 여전히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단체표준 인증을 통한 생산제품의 주요 판로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한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유인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단체표준의 제정과 인증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해 단체표준 인증을 통한 기업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며 “표준을 제정했지만 아직 인증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수요기관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