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독과점 품목 집중도’를 관리하겠다는 내용과 ‘집중도 관리품목’을 새롭게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관리하겠다는 독과점 품목이란 최근 2년 연속 및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집중도지수(CR·Concentration Ratio)가 CR1(50%), CR3(75%)씩 발생하는 품목을 말한다. CR1 및 CR3는 각각 상위 1개 기업 및 3개 기업의 점유율을 뜻한다.

여기에 중기부는 집중도 관리품목(독과점 품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새롭게 분류해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정 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매년 집중도 조사 및 관리에 본격 나선다는 움직임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정부가 3년마다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판로지원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 612개 품목, 약 19조4000억원이 납품됐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과 산업 중추로서의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기계부품제조 중소기업의 A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수주절벽에 빠져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들에게는 공공조달 시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조 중소기업의 B대표는 “中企간 경쟁제도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 받으며 공장을 확장하고 일자리도 2배 이상 창출한 중소기업이 있는가 하면,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한 곳도 수두룩하다”며 “중소기업 성장의 디딤돌인 中企간 경쟁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새롭게 3년 동안 적용될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품목을 발굴하고 다수의 신산업·품목 추천으로 제도의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청접수와 조정협의 기간을 늘려 중소기업계가 충분히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