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인터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中企 살리기에 특위활동 방점
산안법 등 현장의견 지속 수렴
기업승계제 개선에도 힘쓸 터

협동조합 R&D 지원안도 고민
정치권-中企 소통창구 맡을것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여의도에 있는 의원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기업 현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여의도에 있는 의원실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기업 현장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은 제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관련된 법안들이 수없이 오르고 내렸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받는 등 중소기업계의 50년 숙원이 풀리기도 했지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경영제도3(상법, 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들도 있었다.

국회 구성 1년을 맞이해 본지는 여·야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만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현장 정책전문가이다. 중기중앙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 산업통상본부장 등 주로 정책업무를 총괄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중소기업 분야 비례대표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김경만 중기특위 위원장은 경제단체는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었다면, 국회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는 곳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이었다면, 지난 1년은 제안자 보다는 조율과 실제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바뀌다보니 적응 기간도 필요했다면서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는 게 의미 있고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본지 추문갑 논설실장과 김경만 의원이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업현장이 느끼는 애로 중 하나가 기업승계다. 기업승계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업승계는 장수기업을 꿈꾸는 중소기업인들의 숙원이다. 문재인 정부도 기업승계시 걸림돌이 될만한 부분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저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가업승계 상속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기업승계를 새로운 기업인 육성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제도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봐야한다. 현행 제도에서 고용유지기간, 지분 유지 등 기업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승계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부가세법과 조특법개정안을 발의해 제조식품업계의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 제조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핵심이지 않은가? 세액공제를 통해 영세기업이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중소식품제조업에 의제매입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경제단체인으로 30년 지내다 의원으로 1년을 보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공격하다가 수비로 전환한 것 같다. 경제단체는 제안을 하고 국회는 조율하고 입법을 진행한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입법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 중기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최고 적임자라는 현장의 평가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직격탄을 맞았다. 중기특위 활동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도 중소·소상공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위는 한달에 3~4번 금융, 판로,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 기업인을 초청해서 의견 청취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주역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지난 1년간 44건을 대표발의 했다. 한달에 4건 꼴로 열일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빠르게 현장의 니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배제됐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법 개정과정에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득한 것이 주요했다.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별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약해서 조정협의에 나서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었다. 많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추후에 보완 입법 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문제도 주요이슈다.

중소기업을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나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해서 기술탈취를 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본지 추문갑 논설실장(왼쪽)이 김경만 위원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추문갑 논설실장(왼쪽)이 김경만 위원장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산안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안도 통과됐다.

민감한 내용이다. 이 법안들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기본정책이랑 법이 연관된 만큼 현실을 좀 살펴보고 적용 시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지불여력과 생산성을 감안해야 한다. 4차에 걸쳐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 유지 효과, 경제회복, 코로나 극복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관계 아닌가.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다.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고, 전통제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52시간제로 가야한다는 건 결국 모두가 공감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이 더욱 더 철저해져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 재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안이 있는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이 강했기 때문이다. 뿌리산업을 비롯해 전통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구조, 전기요금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이 한국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중이다. 또한, 최근, 벤처·창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북돋게 할지 고민이 많다.

 

-기업, 정부, 국회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을 위해 지원할 부분은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노사(勞社)는 물론,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한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 ·중소 상생경제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개별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등을 어떻게 법으로 지원할지 고민이 많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협동조합 R&D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도 중요하다. 또한, 벤처가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다. 결국은 정치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진행 : 추문갑 논설실장 / 정리 :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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