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진통을 겪던 시화공구상가의 전통시장 인정이 지난달 23일 마무리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중소 유통상가의 전통시장지정을 통한 정부지원 물꼬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 인정 조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월4일 임병택 시흥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인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한지 50여일만의 성과다. 시화공구상가의 전통시장 인정과정과 향후 기대효과를 소개한다.

김기문 회장 시흥시장에 조속승인 당부… 50여일 만에 결실
시화공구조합도 제도개선 잰걸음, 대규모 점포 지정 벗어나 숙원해결

지난 2019년 5월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 토론회’.

경기도 내 유통상가들이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방치돼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토론회장은 가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만균 교수(경기과학기술대)는 “안산·시화 등 경기도내 상당수 유통상가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특성화시장 육성, 상인교육 및 인프라 지원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신청 및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주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포함돼 있는 만큼 협동조합 조직이 있음에도 전통시장 지정을 위해 별도의 상인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일수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면적만 3000㎡가 넘으면 대규모점포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화공구조합의 전통시장 인정과 관련 기초지자체의 상인회 설립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상가 활성화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시화공구조합은 전통시장 인정을 위한 행보를 발 빠르게 이어갔다. 조합은 시흥시가 사전 허가요건으로 제시한 상인회 구성이 필요 없음을 반박한데 이어 ‘경기도 소상공인과 담당자 회의’(2019.6.14),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현장방문회의’(2019.7.31) 등을 거치며 전통시장 지정신청을 위한 제반서류 및 동의절차를 개시(2019.8.1)해 2020년 1월6일 시흥시를 상대로 전통시장 지정신청에 나섰다.

그러나 신청 6개월만인 지난해 6월22일 시흥시는 기존 주장 외 별도의 자체 조례를 근거로 불인정 처분을 냈다.

조합은 즉각적인 이의신청(2020.7.17)과 수차례의 시장 면담을 거치며 전통시장 인정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시흥시는 조합의 대규모점포 업태 변경 신청을 전제로 조건부 인정(2020.8.6)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업태 변경과정 또한 순탄치 않아 6개월이 넘게 지리 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지난 2월4일 김 회장은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장, 이상섭 시흥시의원에게 경기남부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에 힘써준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반월·시화·남동으로 이어지는 3대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시흥시에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국내 중소제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년이 넘게 계류 중인 시화공구상가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화공구조합의 전통시장 인정이 확고한 내부 방침으로 소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 회장의 방문이후 50여일 만인 지난 4월 23일. 시화공구상가조합의 전통시장인정서가 발급됐다. 2017년 이후 3년여 동안 3차례의 걸친 토론·간담회와 수차례의 시장면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이의신청 등 길고 험난했던 조합의 전통시장 인정 드라마가 막을 내린 셈이다.

김기문 회장은 “시화공구상가의 전통시장 인정으로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매출 증대는 물론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참여 등을 통한 혜택이 예상 된다”며 “전국에 산재한 중소 유통상가의 전통시장 인정 확대와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활용한 상가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 등 조합 공동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시설현대화 가속… 전국 상가 신청 쇄도 예고

지역화폐·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주차환경 개선 등 정부지원 수혜

3년여 간 진행된 시화공구상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서일수)의 전통시장 인정이 마무리돼 시설현대화 등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 인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공구상가 등 유통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전통시장 지정 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화공구조합이 전통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소상공인의 집적지인 시화공구상가는 과거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으나 관련법령 개정과정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였다.

단지 규모로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백화점에 버금가지만 이들은 모두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상가단지는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묶여 있어 전통시장이 받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화폐 및 재난지원금 사용 또한 법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집적지이지만 대규모 점포로 묶여 있는 유통상가단지는 전국에 100여개. 이들 유통상가의 상당수가 1990년대 산업화의 붐을 타고 국가산업단지 배후시설로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으로 제한돼 법률상 대규모 점포인 중소 유통상가가 주차환경개선 등을 비롯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경영혁신과 시설 현대화에 쏟아 부은 돈은 모두 4조1000억원 수준. 그러나 대규모점포로 묶인 중소 유통상가들에게 지원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화공구조합 관계자는 “시화공구·유통상가단지는 19.3㎡ 규모의 작은 점포들이 모여 구성된 소상공인들의 집적지이지만 대규모점포로 지정돼 정부 및 지자체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유통상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어 전통시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유통상가의 전통시장 인정과 관련 법에 명확한 절차와 근거가 없다보니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가 별도의 상인회 결성을 요구하는 등 자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시화공구조합 사례를 계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유통상가들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들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