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규모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또한 중기부는 지속적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독과점 유의품목 지정과 조합 점유율 제한 등 지정요건 강화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협업기반 상생협력제도 신설(’20년)해 핵심 소재부품 기업판로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기업 판로 애로가 여전하고 일부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과 함께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도 거론돼 왔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19년 20조원) 90%를 차지하는 등 경쟁제도 효과가 특정기업에 편중되거나 일부 제품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차지하는 독과점 현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해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접생산 증명서 취소 건수는 2015년 27건에서 2017년 154건에 이어 2019년 8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중기 간 경쟁제품이 기존 산업 중심으로 지정돼 신산업 분야 제품 반영이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과 기술개발제품 구매도 더욱 강화돼야 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에 깊이 인식하고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다.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 경제적 성과분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등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을 허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연계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중기부는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도 진행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제시한 문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추진한다는 점도 눈에 띤다. 상반기 중에 중기부는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확인시스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의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하면서 이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