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4일 청와대 상춘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4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산업 전반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제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행 수의계약 가능 한도인 5000만원은 10년 전 기준”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기준도 2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각 정부 부처의 시행령·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외 다른 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자주 갖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침체로 애로를 겪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으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연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제계 간담시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 상향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공기관들의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일선 공무원들이 꺼리는 감사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와 활용을 독려하는 투 트랙으로 대응했다.

우선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을 독려하고 구매대행 시범운영을 통한 대상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예외적으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광고물과 인쇄물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30개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대행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일선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용 독려도 이어졌다. 2020년 4월 9일 김기문 회장은 박영선 중기부장관과의 간담에서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상향 후속조치로 신속한 지방계약법과 판로지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2020년 5월 7일 김 회장은 산업부와 한전 등 산하 공공기관 40개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의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한데 이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간담회(2020.7.6.)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의 상생협력 간담회(2020.7.23)에서 조달청을 통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개선 등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개선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해 10월28일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을 시작으로 지난 2월17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명칭변경과 한도 2억원 영구화를 요청했다.

3월 들어서도 권칠승 중기부장관 만찬간담에 이어 지난 4월7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간담에서도 조합추천수의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한 중기중앙회 내에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지난해 6월 출범 시켜 협동조합계 의견을 결집 시켰고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에 조합추천수의계약 우선 활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의무를 지자체에 부과하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