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국제약협동조합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된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가장 처음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제약조합은 공동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업단지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중인데, 이번 중소기업 지위인정에 따라 정부에 수질자동측정기(TMS) 교체를 위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례2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中企협동조합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답보상태였다. 전국의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R&D(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했었지만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계획을 접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해당 조합은 다시 R&D 지원사업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을 시행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해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공동의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제2조 제1항 제5호 신설)을 발의했고 지난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인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의 물꼬를 트게 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 시행과 주요 지원시책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39개(연합회 23·전국조합 220·지방조합 311·사업조합 385)에 달한다.

조합원 기업 수는 총 6만9149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고용한 종업원 수는 115만1375명에 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도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해 관련 조합계의 반응도 뜨겁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모색하려는 분위기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조합 보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연구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에서 고용하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재직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우수한 신규 인력채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선 세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에서는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데, 필수제출서류 등에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는 서류제출이 제외될 수 있는 세부 사항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