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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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이권진 기자
  • 승인 2021.04.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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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길 열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논평

#사례. 전국의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계획을 접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해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이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또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자로 인정한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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