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이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LG-SK간 전기차 배터리 분쟁 합의 타결 직후 밝힌 내용이다. 양 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자국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백악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이 안정되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민간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통상적인 금융지원이나 소득지원 수준 이상의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실제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같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3월 실업률이 6%로 하락했고, IMF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상향 조정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소비심리 회복과 산업생산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작년 3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던 취업자도 지난 3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14000명 증가하면서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주당 1~17시간 초단기 근로자는 2158000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565000명이 늘어난 반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어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노동정책의 중심을 실업대책이 아닌 고용정책에 두고, 자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 46일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문순 지사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소개한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고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총 사업비 3888억원을 투입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이 강원도민을 채용하면 1인당 총 5100만원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업 성장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했다.

1단계인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 유지를 넘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이 기존 고용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2단계인 고용창출 기업 융자 및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00만원씩 최대 1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 감소를 위해 2년간 이자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한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와 같이 고용정책의 방향이 취업 촉진에 맞춰지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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