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기보호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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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기보호 위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 필요"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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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창룡 경찰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과 경찰간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경찰이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이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세계최고 수준의 치안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전국 13만 경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회장은 "기업 대표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2250개에 달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직원의 실수나 무지 등으로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법률을 위반하는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계형 민생범죄나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범위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해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수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며 "이 문제도 경찰청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수사 강화 △경찰청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조치 및 대책마련 등이 건의됐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 6번째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촬영=김상태 기자]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취약하다보니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89%가 중소기업"이라며 "어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10년째 소송중이다보니 고사 직전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찰청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경찰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보다 낮은 수치"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을 확대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경찰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은 75.6%로 정부·공공기관 평균치(78%)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건의자로 나섰다. 배 회장은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운송 노조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레미콘 운송차량 업자들이 매년 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매년 커져간다" 며 "거기에 노노갈등이 격화되면서 레미콘 납품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신속하게 조치 하고 관련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업간 거래관계의 불공정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중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노조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1위 수준의 치안 덕분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일선에서 활약해주신 경찰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경찰간의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며 "경찰의 이러한 행보들은 663만 중소기업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순직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기부금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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