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작동 강력히 촉구…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도 시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를 비롯한 현안과제를 피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노동부의 시의적절한 정책도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수요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다고 현장의 애로를 전하며 납품단가조정권, 중소기업기본법 등 잘 만들어진 지원제도가 잘 작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시급한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등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해 주기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호승 실장 이외에도 청와대에서는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서승원 상근부회장,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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