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이면 344만 부산을 이끌어 나갈 시장이 선출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물류와 항만의 중심인 부산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매년 1만명이 넘게 수도권으로 떠난다. 이러다 보니 청년은 없고 중소기업 현장은 늙어간다. 

부산에는 100대 대기업이 단 한개도 없다. 전체 43만1469개 기업중 43만1202개가 중소기업이고, 종사자도 전체 117만명 중 109만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사실상 중소기업 도시인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신발을 비롯한 전통 중소제조업들마저 값싼 인건비와 더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이전해 산업공동화도 진행중이라 걱정이 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과 부산 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460%(4.6배)로 5배에 가깝다. 서울로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1·2위 도시 간 경제규모 격차가 크다. 일본의 1·2위 도시 간 격차는 2.7배, 미국은 1.5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부산시장 후보 모두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결과제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인 것이다.

특히 여야 후보 모두 선거에 유리하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부산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의 관심까지 집중시키고 있다. 필자 역시 가덕 신공항이 완공되면 동남권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여야 부산시장 후보의 약속이 단순히 선거 공약에만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분권형 경제를 만들 것인가라는 실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필자도 지방분권 경제가 실현되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나 공장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역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치와 경제가 중앙으로 집중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으로 모여들면서 교육, 문화, 의료, 편의시설이 주는 혜택도 수도권에 쏠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이상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의 1인당 총소득은 3만5000달러로 강원(1만9000불)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100대 기업 본사의 95%, 상위 20대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위 8개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미친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산업화 시대에는 규모경제가 강점이었다면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는 범위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제 지방분권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촉진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역특색에 맞는 성장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토이용은 물론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 과정에서 국내 유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국민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불균형을 걷어 내고, 다양성을 복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4월 7일 치뤄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역분권경제를 앞당겨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