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주택가구조합 이사장 “화관법 과도…주택가구 업종 등 세부 고시 제정” 요청
이양수 염료안료조합 이사장 “환경책임보험료의 보험요율·자기부담금 인하 등” 절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 “환경안전통합관리 구축 위해 30억 예산지원 필요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는 환경정책과 관련해 화학·안전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건의가 쏟아졌다.

먼저 이기덕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종 현장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이 이사장은 “2015년도에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종전 79개에서 41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사업장에서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장외영향평가서제출, 취급시설 개선 등 화관법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유예기간동안 세부 고시 9개가 추가로 제정됐고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규제하여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게 이기덕 이사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된다고는 하지만, 현장상황에 맞지 않는 취급시설 기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중소기업은 범법자가 될 우려에 놓인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중소기업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월에 환경부에서 도금, 염색업종에 대한 취급시설 세부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이기덕 이사장은 올해는 주택가구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에 맞는 취급시설 기준을 도입해 주길 바란다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환경책임보험 손해율 7%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할인 확대에 대해 건의드했다.

지난 2016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보험이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매년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저희 염료안료 업종도 해당되어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양수 이사장은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환경책임보험과 타 보험을 비교해봤을 때 자동차보험과 실손 보험의 손해율은 100%가 넘어가는데, 환경책임보험은 고작 7%에 불과하다이러한 것으로 보아,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5대 보험사가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의무가입 대상 기업 약 14000개 중 97%가 가입하여 매년 700억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금 지급 청구 61건 중에 실제 지급건수는 11건에 불과하고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소멸해 환경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사업자의 피해가 보장되지 않아 기업에게 부담금이나 세금으로 체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양수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보험 요율과 자기부담금을 인하해주시고, 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中企 환경규제 대응 인프라 부족지원 요청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박 이사장은 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주로 황산, 염산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다품종 소량생산 하고 있어 다양한 환경규제가 혼합돼 있다그러나 물질별로 어떤 규제에 해당하고, 의무사항이 무엇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리스크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 사전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평재 이사장은 중소기업도 많은 환경규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이슈를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현재 대기업의 경우, 환경규제 관련 IT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화학물질의 사용현황, 추적관리, 법령별 규제이행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시설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중소기업도 강화되는 환경규제 이행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표면처리 업종을 시범으로 해 환경안전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규복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환경관련 애로를 겪고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대기·수질, 판로지원 분야 총 11건의 현장 애로를 건의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환경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간극을 좁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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