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보고서(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세계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5.0%에서 위기 이후(2010∼2019년) 2.9%로 하락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교역·산업구조 변화와 노동, 자본 등 투입 요소 부진으로 잠재 성장률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소비·투자 위축 등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으면서 둔화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시장생태계 조성해야

특히 디지털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신규 소비가 창출되면서 투자·소비에서 모두 수요 부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산성을 확충하려면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하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정부는 시장조성자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기업 간 경쟁적 협력 촉진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가 선순환하는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이용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급

한편 한은은 기존의 생산성 둔화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등 유효투입 확대를 통해 물적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또 외형 확대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저생산성 중소기업의 자립력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제적·선별적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해 신규 진입, 산업·기술간 융합 등 혁신적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변화된 산업구조를 정책에 반영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