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재기 위한 마지막 발판
코로나19 장기화로 최대 타격
기초수급자 방지할 정책 시급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 지도 어언 1년이 지났다. 사스, 메르스를 겪었기에 코로나19도 길어야 한두 달이면 종식되겠지’ , ‘힘들어도 잠시만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길어지고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답답할 뿐이다. 한편,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최근 3개월간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 및 일용지위의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었고 비임금근로자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임근 근로자는 1~2월 두달간 107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8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용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부문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전체 고용률은 하락 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문제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인데, 고용 증대는 해법을 더더욱 찾기 어려운 과제다. 과거에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지만 잘 극복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를 흡수하며 고용의 저수지역할을 해왔다.

소상공인 부문은 직장을 잃었거나 직장을 찾지 못했지만 경제활동의 의지를 가진 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필자는 소상공인을 고용의 저수지라 부르고 싶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는 그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잘 해왔는데, 이 저수지가 사라지면 임금근로자가 실업자가 됐을 때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됐을 경우, 소상공인 시장으로 들어와서 창업을 할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왜 소상공인이 정부의 정책대상이 됐을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풀뿌리 경제의 주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상공인은 주로 생활경제를 기반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등으로 생활경제에 변화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경제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펀더멘탈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니, 정부는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삼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Re-코로나19 사태등 외부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이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노란우산이 있다지만 정말 영세한 분들이 문을 닫았을 때 목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돼야 하는데 정말 영세한 업체들은 거기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 최소 가입 부금인 월 5만 원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폐업하면 받아가는 부금도 지금보다도 좀 더 커야만 재기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이야기가 나오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 지냐?” 는 반응이 나온다. 그런데 이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면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게 될 것이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정부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면, 고용율도 감소하지 않고 또한 정부가 그만큼 복지예산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소상공인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좀 더 열의를 가져야 한다. 물론 시장 주의적으로 본다면,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경제와 사회 융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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