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현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추진된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5대 핵심전략과 18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해 본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9년 조합주도로 6회에 걸쳐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에 199개사를 이끌고 참여했다.

사업비 1억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조합은 1억6500만달러의 상담실적과 975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실적을 거둬 협동조합 중심의 수출컨소시엄 사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업종별로 구성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참여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평가기준에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사업인가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업종별 중소기업간 공동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가능하며 사전준비와 현지 파견, 사후 관리 등이 단계별로 지원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동일 업종 기업들이 회원사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적합하다.

이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 정신에 의해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질이 수출컨소시엄 사업방식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는 물론 조합 활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출컨소시엄 참여는 평균 23개 조합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 주관단체 평가기준에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가점 부여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협동조합의 경우 주관단체 선정시 2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참여기업 또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2점의 가점을 각각 받게 된다.

어떻게 지원되나

2019년 수출컨소시엄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156억원으로 80개 단체 2485개사가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68개 단체 2438개 업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66개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참여는 2019년 22개에서 지난해 23개, 올해는 27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으로 조합의 참여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 참가 직접경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되며 해외 전시 주최사 측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해외전시회 참가시, 관련 소요비용이 지원된다.

해외 현지 상담장에 사전 매칭 된 바이어를 초청하는 1:1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도 지원되며 해외 바이어 국내 체류비, 초청바이어 항공료, 바이어 신용조사비 등도 지원된다.

제도개선 사항은 없나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과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조합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부여가 사업 참여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만 구성돼 있지 인건비 지원부분이 전혀 없다”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에 신규 인력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인건비 전액 지원이 최선이나 다른 국고보조비 사업에 20~30% 수준의 인건비 지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제도 개선한다면 지원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