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기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공동 설명회 진행
주52시간제 보완입법 및 노무관리 핵심사항 안내

중소기업중앙회-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이 손을 잡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4월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유투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노동시간과 관련,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입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을 통해 현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마련됐다.

보완입법의 주요내용은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및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3~6개월 탄근 또는 1개월 초과 선근 활용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부여, 3~6개월 탄근 도입 시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1개월 초과 선근 도입 시 매 1개월마다 가산수당 정산,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의무 부과 등 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에서는 고객사나 회원사에 대해 노무관리 지원을 꾸준히 해 왔는데, 이번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이들 세 기관에서는 당초 전국 5~6개의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는 향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강의안 이외에 자세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1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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