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단순 이전이 아닌 신·증설 투자에 해당하므로 지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소형조선소 집적화를 위해 진해국가산단내 특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건의도 제기됐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주최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현장 애로를 건의하고,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영세 소형조선소 집단화 서둘러야

이날 심상환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심 이사장은 산업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기준에 있어 “지원대상에 신설법인은 포함돼 있지만 사업장 이전기업은 제외됐다”며 “해당 개정법안의 기준을 적용하면 경남의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정상추진이 곤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이사장의 지적처럼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업장 이전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투자 등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전기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고용·투자규모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이사장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전기업은 단순 이전이 아닌 신·증설 투자에 해당하며, 기존사업장 대비 추가투자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기업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개정에 경상남도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해국가산단 안에 소형조선소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영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이사장은 “글로벌 선박시장에서 중·대형 선박 시장규모는 10만 척인데 비해, 소형선박 시장규모는 수천만 척에 달한다”며 “국내 선박시장도 소형선은 약 5만 척으로 4925척인 중대형선박에 비해 10배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2일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하고 환경 친화적 해양 이용을 위해 현재 1%인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2030년까지 15% 확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국내 노후선박 교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친환경선박 지원정책이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이뤄져 소수의 조선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영우 이사장은 “국내 소형조선소는 남해안 중심으로 흩어져 있어 집단화, 공동화(공동공장, 물류센터, 교육훈련센터 등)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 기술투자, 고급인력 조달 등의 한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선박 신조 및 수리 매출규모의 약 27%를 차지하는 경상남도 조선업계 지원을 통해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이사장은 “진해국가산단내 ‘소형조선소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흩어진 영세 소형조선소를 집단화해 상호 융합, 공동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남형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해마천산단 오수 해법도 요청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경남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의 조기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선호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유례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지원사업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적극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9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지난 3월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1년 앞당겨 조기 지원해 달라는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밖에도 박준흠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천산업단지내 오수를 창원시하수처리장으로 인입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지난 1987년부터 4년 동안 조성한 진해마천산업단지는 이후 발생될 입주업체의 생활오수 처리 시설이 문제였다. 이에 1991년도에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에서 추가 시설을 건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주변지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돼 주물업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마천산업단지 내 다수 주물업체가 밀양하남산업단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현재 44개 조합원사 중 33개 이상이 이전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

박 이사장은 “이전이 완료될 경우 조합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운영이 곤란해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근의 공공오수처리장인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동부맑은물재생센터’에서 진해마천산업단지 내 오수를 인입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