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대출 추가 서둘러야
주52시간 제도 보완대책 필수
중대재해법·상생법 개선 시급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드디어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뒤에는 중소 제조업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기존 생산 라인을 신속하게 전환해 5개월 만에 마스크 대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가 주사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최소 잔여형 특수 주사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듯 중소 제조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고용시장 안정을 선도하는 등 대내·외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K-제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의 중소 제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중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3달 연속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353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명이 감소했다.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최근 중소 제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정책금융 효과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증과 연계한 초저금리 대출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과감히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자들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 제조업들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평가 심사비중을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만 휴직수당의 90%를 특례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4차 지원대책으로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제조업 등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특례는 지난해 9월 이미 종료된 상태다. 중소 제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를 다시 지원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 최우선 현안 과제 중 하나인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된 주52시간제는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선택근로제 범위 확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우려가 적지 않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키는 법·제도정비가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 본인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도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게 위기이면서 기회이다.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경쟁상대와 마주해야 한다. 전통 제조업이 아날로그식 제조공정에서 벗어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관련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이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순항하고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중소 제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확실한 모멘텀이 돼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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