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학협력단지 구축해 혁신생태계 조성 잰걸음
2025년까지 특구내 매출 100조 목표… 기업수 1만개로

정부가 전국의 17개 연구개발특구를 한국판 뉴딜 R&D 클러스터로 육성해 오는 2025년까지 특구 내 매출을 100조원, 특구 내 기업수를 1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전ICC에서 4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인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개 광역특구와 구미·군산·김해·나주·서울·안산·울산·진주·창원·천안-아산·청주·포항 등 12개 강소특구가 있다.

종합계획안에는 특구 내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기술 창업 지원,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향후 5년간의 특구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를 자유로운 혁신 생태계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한국판 뉴딜 R&D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정했다.

2025년까지 특구 내 매출액을 20184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기업 수를 5553개에서 1만개로, 코스닥 등록기업을 85개에서 150개로, 기술이전 금액을 872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세웠다.

이날 공청회는 최종인 한밭대 교수가 공청회 좌장을 맡고 산···관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전남 나주 강소 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전남 나주 강소 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제4차 특구육성종합계획을 4월중 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심의·의결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가 담긴 연구개발특구법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 특례 제도 운영 세부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은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증 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서류 등 실증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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