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제동 등 노동현안 강력 대응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기업하기 어렵다’는 곳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응했다.
먼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김기문 회장은 3년간 33% 가까이 폭등했던 전대미문의 인상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2.7%)보다 낮은 인상률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언론 등에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꾸준히 알렸다. 먼저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최소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계가 고용유지 조차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호소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이라는 경제계의 호소에는 못 미쳤지만 폭주하던 최저임금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밖에도 노동현안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최소화시켰다. 김기문 회장은 △(50~299인 사업장) 1년간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업무량 급증 등 허용) △탄력근로 확대(3→6개월) △선택근로 확대(1개월→R&D분야 3개월) △근로시간 자율개선시 근로감독 면제 등을 실현시켰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제정 ‘총력 저지’
지난해부터 국회가 추진하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김기문 회장은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0여곳의 경제단체 등과 긴밀하게 연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중소기업계에 미칠 경영위기를 부각하고 문제점을 이슈화 했다.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입법 저지를 위한 남은 힘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1월 4일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5개 중소기업단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1월 5일에도 김기문 회장과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마지막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다. 1월 6일에는 김기문 회장은 10개 경제단체장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 처벌 조항의 하한만이라도 상한으로 바꿔달라”고 강조하는 등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많은 중대재해법이 1월 26일 공포됐지만, 중소기업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이제는 입법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할 때”라며 내년 1월27일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중대재해법 독소조항들의 입법 보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세금폭탄될 뻔한 ‘초과유보소득과세’에 제동
지난해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초과유보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의원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문 회장은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입법’ ‘이중과세’라는 지적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초과유보소득과세를 통해 개인유사법인이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을 적립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었다.
문제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가족법인 또는 1인 법인 형태여서 초과유보소득과세에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사실상 ‘세금폭탄’을 맞게 될 수 있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즉각적으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3차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의 호소가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요 언론매체에 이슈화를 시켰다.
특히 김기문 회장은 국회를 직접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협의했다. 중소기업계 긴급 현안과제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