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이광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협치의 전도사라 불리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최근 스마트시티 전도사로 통한다. 잠시 정계를 떠나있던 그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스마트시티를 기획했다. 지난해 4,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다시 국회로 입성한 그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광재 본부장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났다.
 

새로운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존방식 전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 방식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은 K-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코로나19 등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와 불안이 이어지는 삶에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K-뉴딜을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착륙프로젝트에 비유했다. 10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나는 미국이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에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고, 미국은 19697월에 인류 최초의 유인 달 탐사(아폴로11)에 성공한다.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1.5배 길어진 만큼 스마트홈, 스마트시티가 거대한 삶의 방식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인근에서 일자리, 문화, 의료,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뉴딜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어갔다. 주거뉴딜의 핵심은 고효율, 저비용 사회였다. 주거지역 인근에서 일, 문화, 의료, 교육 등 모아놓으면(고효율), 커뮤니티 유지와 통합을 위한 비용이 감소한다(저비용)는 것이다.

이어 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며 교육을 강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학이 있기에 가능했던 만큼 한국도 새로운 개념의 산학연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 대학 없이는 세계적 기업이 나올수 없다며 싱가폴의 난양대학과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다. 일류대학과 일류기업, 일류연구진이 결합할때 세계적인 기술이 나온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진다.

이 본부장은 창업을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신화가 많아야 한다이를 위해 투자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들레 포자가 터지면 꽃이 도처에 피듯이 기술이 포자를 넘어 꽃을 필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제를 전환해 K-뉴딜 속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20207월 대대적으로 공개된 K-뉴딜은 2025년까지 10대 대표과제에 16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광재 본부장이 K-뉴딜 초기 기획자 중 한명으로 알려져있다. 그가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원장 시절부터 구상한 여러 기획안 중 하나였다.

K-뉴딜이 발표된지 7개월여가 흘렀지만 대표적으로 두가지 비판이 있다. 아직 세부사업 계획수립이 미비한 점과 중소기업계 의견이 여전히 반영 안돼있다는 점이다. 이 본부장은 이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업이 미비한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많기도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여전히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는 만큼 변화를 수용할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1차에서 3차 벤처기업까지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큰 사업만큼 재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인 이광재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5%대 저율과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를 과세하고, 3억원 초과분에는 수익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가 주요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까지 적용받는 현행법에 비해 투자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그는 국내 공적, 민간기금을 다 합치면 1970조원 가량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950조원 가량되는데 투자처를 못찾고 있는 돈들이라며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K-뉴딜을 한문장으로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그는 “K-뉴딜은 사회안전망이자 미래로 가는 도전과제라며 인터뷰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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