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현장애로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매출액 감소, 신용도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있어도 은행이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만큼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원회와 중소기업 현장애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해 최근 3년내 최고매출액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거나, 업력, 경영관리능력, 거래신뢰도 등 비정량적 평가 지표의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1.7%는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보증 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 24.1%는 재무제표 위주 평가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인 만큼 기존과 다른 평가기준을 가져야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며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별·분야별 핵심 현안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한무경 위원장을 비롯해 권명호 부위원장, 양금희 의원 등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수요기술 R&D 지원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금융기관 대출(보증)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준 마련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 등 업계 현안들을 건의했다.

첫 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부가 2019년 11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업종 공통 R&D지원사업을 도입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R&D에는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며 "중소기업협동조합 10개사에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요소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공공물품의 구매 및 제조 관련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적격심사낙찰제 및 낙찰하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어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있다" 며 "중소기업이 땀 흘린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입찰 시 최저가를 유도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제10조② 1호(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을 삭제하고,  2단계 경쟁입찰에 낙찰하한율 도입과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 87%가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며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제조업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전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기금은 여유재원이 충분한 만큼 중소기업에 부담금 면제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제조업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건의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납품대금 제값받기'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강 이사장은 "중소제조업체 59.7%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미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도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상생협력법 개정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위해 노무비 상한을 기존 7%에서 5%로 낮추고, 특정재료비 상승폭또한 기존 10%에서 7%로 낮춰서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한 한무경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으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하겠다" 며 "정책적인 부분은 중기부에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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