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요소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권칠승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저가 요소’를 담은 조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 김동우 회장은 “국가계약법 상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조항들을 개선하고, 낙찰하한율이 낮거나 없는 계약들은 상향조정하거나 새롭게 신설해 한다”며 “입찰의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기업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주무관청인 중기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건의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중앙회가 기재부, 조달청에 해당 사항을 건의한 걸로 잘 안다”며 “이에 더해 중기부가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하면서 개선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이 쏟아졌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석원 이사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해당 중소기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기반”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면, 기존 국내 중소기업 생산하던 제품은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해당 업종이 사라져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품목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품목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완화기준을 중앙행정기관장 이외에 중기중앙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추천한 경우까지 확대해 주시고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추가지정은 정부와 업계 모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정기 지정 외 추천 및 지정이 가능한 일정시기를 정해 수시지정제도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판로지원법에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에 대한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1억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며 “이에 따라 동일한도를 적용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1억으로 상향됐으나, 15년 전 기준인 5000만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이한욱 이사장은 “그동안 물가상승으로 수요기관의 계약규모가 커진 만큼, 현실을 반영하여, 영구적으로 2억으로 상향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감사부담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활용을 잘 안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조합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성격에 맞게 '조합추천 지명계약'으로 명칭 변경을 건의 드린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