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로 본 중대재해법 해석

#사례① 2022년 3월 공사금액 60억인 건설업체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가 처벌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2022년 1월27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 대표 또는 안전보건 총괄담당자(개인사업체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표가 안전보건 총괄담당자를 두고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모두 맡겼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표 혹은 안전보건 총괄담당자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조만간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례② 2022년 5월 근로자가 70명인 제조업체에서 대표와 안전보건 총괄담당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했지만 근로자의 작업지침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가?

대표와 안전보건 총괄담당자가 중대재해법상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설령, 사업주로서 일부 과실이 인정돼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 상기 사례들은 가상의 상황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해석이며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