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지역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대구 등 6개 지역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처벌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중심으로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재사고의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하청 구조에 따라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지역중소기업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목소리는 지난달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강원·대구(12월29일), 인천·대전·광주(1월5일)로 이어졌다.

김병수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법안 시행시 원하청 구조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균 강원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도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구경북지역 39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중석 인천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은 “법안이 발의되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쳐 법 제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도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산재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석원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총 199개로 근로자 과실과 상관없이 처벌 받는다면 최대 42만 지역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계는 현재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꿀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