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3중고(重苦)에 직면했다. 기업 경영의 재무적 적신호인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경기부진’으로 내수와 수출이 꽁꽁 얼어붙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라는 불확실성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전문가들과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100여명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m 이상 거리두고 앉기와 개인별로 마련된 투명 가림막을 두고 주요 패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참석자들도 줄을 이었다.

특히 이번 정책포럼에서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맞춤형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유연한 노동 환경 조성 △입법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스위스, 긴급대출 AI로 30분안에 지급

가장 큰 화두는 자금난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코로나로 발생한 부실 대출에 대해선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속도감’ 있게 지급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난 4월 스위스 정부가 민간은행을 통해 무이자 대출을 시행했는데 소상공인이 자금 신청에서 대출까지 30분 만에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병헌 원장은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소상공인들의 신용정보와 기존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출 심사를 자동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병헌 원장은 미국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현재 미국은 직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빌려주고, 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 주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실업을 막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PPP 자금을 증액하는 한편 자금 절반은 5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만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 ‘대출’ 중심 정책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민간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 보호보다 취업 촉진이 관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각종 기업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의욕이 떨어지고, 짧은 취업과 실직을 번갈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충격을 완화해 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어야 하며 정부 정책 방향이 실업자 보호에서 고용 촉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패더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독일과 프랑스가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을 개선했듯이 우리나라도 탄력적·선택적 근로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민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입법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대·중소기업과 원청·하청업체가 협력해 이룬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철규 의원은 “주 52시간제, 기업 승계·상속세 등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수준으로 입법방향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공공조달에 관한 개선사항도 지적됐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공기업과의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김기문 회장은 “일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만큼 여전히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편 이병헌 원장은 “국가가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스펙의 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혁신조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혁신조달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이 대한민국 재도약 견인”

[정세균 국무총리 영상 축사]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금융 지원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입니다. 오늘 포럼이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돌파하는 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할 정책 대안 제시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개회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새로운 촉매제가 돼 혁신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애로와 일자리 문제, 판로 등 분야별 당면 현안과 과제를 심층 분석해 우리 중소기업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663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뿌리인 중소기업이 위기 극복 선봉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환영사]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기업을 일궈낸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기업가 정신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코로나 위기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이자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봉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