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의 충격은 원래 어떤 조직이든 내성을 길러주기 마련이다.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자영업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구성이 바뀔 것이다. 세계는 원래 향후 20, 3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적 구조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라마다 다르고,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를 테면, 서방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경제구조는 인터넷과 자동화를 수단으로 해서 장차 지속가능한 방도를 찾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IMF 충격에 휩싸여 구조조정을 서두르느라 미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었다. 민주화가 더 시급했던 나라의 속사정도 컸다. 게다가 내적 성장을 하는 동안 사회적 불안도 함께 자랐다.
빈부 격차나 자영업의 지나친 성장(이는 성장이라기보다 고용불안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팽창이다), 더구나 미래의 불안에 따른 출산율 감소와 같은 어두운 상처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감출 수 없었다. 이 판국에 코로나19는 정말 대비하지 못한 대충격이었다. 오죽하면 ‘IMF 보다 더 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겠는가.
무엇보다 향후 코로나19는 매우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힐 게 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숨이 막힌다. 이전의 전염병의 사례에 비추어 예측을 내놓던 전문가들도 점차 비관적으로 변했다.
올 봄에 ‘올 가을은 돼야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다’더니, 그후에는 ‘내년(2021) 봄이나 돼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사람들 가슴을 타들어가게 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갈수록 비관론이 득세하더니 이젠 ‘5년설’도 나왔다. 5년 정도는 가야 정리가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아예 ‘어쩌면 기약없이 코로나와 함깨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당분간 종식은 없다고 생각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판국이다.
우리 국민들이 누군가. 김연아 선수가 한참 뛸 때는 피겨전문가가 되고, 월드컵 때는 4-4-2이니 3-5-2이니 하는 공수 포메이션에 대한 전문가가 되며, 올림픽 때는 그 어렵다는 펜싱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것이 결코 뚝 떨어지는 감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현명하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각자도생이 아니길 바란다는 비관론도 나왔다.
우리 같은 일개 자영업자들이야 뭘 알겠냐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시선을 가지게 되면 전문가가 돼버린다. 시중에선 대략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물론 정파나 세대별로 다른 견해가 난무하니, 딱 부러지는 결론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수집한 것이니 들어주시기 바란다.
우선 자영업의 패러다임이 스스로 변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중장기 정책을 세울 것인가 묻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고용의 절대 다수를 끌고 간다. 헌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이 있는데, 업주가 받을 수 있는 해고회피 장려금 같은 것도 결국은 업주 몫이 아니다.
게다가 영세한 업주들의 상당수는 무슨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자격이 모자라 못 타는 경우가 많다. 자동주문과 키오스크 같은 인력 절감책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데, 인력을 더 넓게 쓰고 ‘적은 일자리라도 나누고 가자’는 패러다임은 보이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 대열에서 밀려나면 정부 지원책이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수당으로 얼마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나(업주들도 실업수당을 탈 수 있다). 실업 해소는 경기가 좋아져야 가능하다는 고전적인 프레임은 이제 달라질 게 분명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생존능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고용 분담 능력도 더 나빠질 것 같다. 게다가 자영업은 워낙 소규모라 사장 스스로가 셀프 고용돼 정부의 실업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크게 해왔다. 자영업 몰락과 불황은 결국 정부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보기엔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 전략을 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억울해 할 지 모르나, 시장의 공기가 그렇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책도 정부에서 시장의 민심을 읽고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일시적으로만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가 요구된다. 제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