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와 산업계는 상당부분 탈 일본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을 찾아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부품 수출규제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분야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소··장 산업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의 90%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갈 길이 먼데 일본은 추가 수출 규제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해법은 더 강력한 지원책으로 일본의 산업기술 공격에 맞서는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규제와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를 현장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야 한다.

또한 소··장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육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만여 뿌리기업 대부분은 영세기업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에 취약하다. 뿌리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뿌리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뿌리기업과 밀접한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적극적인 뿌리산업 지원책을 발굴해야 한다. ‘뿌리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확대가 대표적이다. 스마트단지화 및 폐수공동처리 등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조선기자재 산업 등이 밀집돼 있는 부산광역시에 표면처리업종 집적화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가 추진하는 ··장 강소기업 100’ 기업선정 시 뿌리업종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일정쿼터를 배정해야 한다.

각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소··장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R&D 자금을 통합운영 등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뿌리기업이 강해지면 한국의 소··장산업이 일본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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