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2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한 곳당 최대 8억원을 보증해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우리 수출이 4월(-25.1%), 5월(-23.7%) 두 달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고, 하반기에도 빠르게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 및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16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고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단체장, 수출지원기관장, 18개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만기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총력

정부는 우선 수출 회복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유동성 위기 기업 및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반기 중 무역금융으로 총 13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월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인 316조원으로 늘렸는데 이를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에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2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무보가 1000억원, 신보와 기보가 각각 500억원을 투입한다. 보증한도가 다 차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수출기업의 만기 연장과 보험·보증료 감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에 7171억원을 투입하고 93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한다.

단기체류 기업인에 2주 격리의무 면제

이와 함께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이내 단기체류한 기업인은 귀국 시 2주 격리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해당 국가의 신규환자 발생 현황, 국내 유입환자 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아세안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한·중 기업인에게 양국 입국 시 격리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다.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도 지원한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상품의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 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해 수송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별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지난달 수출이 66.7%나 감소한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는 완성차 업계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해양플랜트 건조용 원재료 등의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는 등 조선·바이오·중공업·에너지·수산물 등에 대한 보세공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보세공장이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가공무역 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산업육성책도 담았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방역과 홈코노미·디지털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규모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범위를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확장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출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지원단을 구축한다.
 

2026년까지 11개 전시장 신·증축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올 2~6월 개최할 예정이던 전시회 218건 중 16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상반기에만 업계 피해액이 3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하반기로 연기된 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 참가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전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6년까지 3조6000억원을 투입, 고양 킨텍스 및 코엑스 등 11개 전시장을 신축(6곳) 또는 증축(5곳)한다. 이렇게 되면 총 전시 면적은 현재 29만3000㎡에서 56만1000㎡로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는 총 4891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제3전시장을 건립한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 측면 부지 2곳에 들어서며 전시 면적 7만90㎡와 비즈니스호텔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 북쪽에는 제2 코엑스가 들어선다. 민간 주도로 사업비 2조2280억원이 투입되며 전시컨벤션, 스포츠 컴플렉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 울산, 대구 등에서 2026년까지 5개 신축, 4개 증축을 통해 총 9만8000㎡의 전시장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