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수출 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라는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개선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 앞장 서왔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김기문 회장(23·24대 중기중앙회장)이 선출되면서 중기중앙회는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고, 산적한 각종 현안들을 차례로 추진해 나가기에 분주했다. 올 한해 중소기업계와 밀접한 현장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를 꼽아 봤다.

■中企협동조합 ‘재도약 원년’의 마중물 붓다

14개 지방조례 통과·협동조합 공동사업은 담합서 제외 견인…60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제도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7월19일 충북도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첫 통과되면서 협동조합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지방조례 제정의 의미가 큰 이유가 있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고 제9조에 지자체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했지만, 관련 조례가 전무했던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다른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그 첫 결실로 충북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 왔다. 이후 경북(9.2), 부산(9.6), 전남(9.30), 광주(10.22), 제주(10.31), 경남·인천·대전·전북·강원(12.13), 충남(12.14), 대구(12.19), 서울(12.20) 등 올해에만 14곳의 지방조례 통과라는 낭보가 전국 각지에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동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기업담합으로 오해할 수 있던 법조항도 개선됐다.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카르텔이나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의 법률안도 지난 8월2일 통과되면서 협동조합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손금주 의원과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제도가 60년만에 전면 개편된 점이다. 이번 개편의 주안점도 공동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7일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

■中企전문 은행 자처한 ‘토스뱅크’ 이끈다

2대 주주로 참여…중금리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대 주주로 참여한 토스뱅크가 지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지난 12월16일 획득했다. 공식 법인출범은 2021년 7월이다. 토스뱅크에는 중기중앙회와 KEB하나은행과, 하나투자증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3가지 상품 중에 중금리 신용대출은 우리 중소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점수 평가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도 악화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시 비좁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은 신용정보 부족으로 전체 금융 고객의 30% 수준에 달하는 약 1200만명의 중신용 고객에게 적정 수준의 대출을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을 눈여겨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금융 홀대를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토스뱅크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주주들과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STOP…생계형 적합업종 가속화

서점업·자판기·두부 등 지정…위반시 징역형 등 강력 조치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올해 본격적인 업종 지정을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2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1호로 지정 발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은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자율 규제인 것과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은 법으로 대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조치로 통한다. 서점업을 처음으로 지정한 것은 이 업종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됐고 평균 매출 2억2600만원, 영업이익 2100만원 등으로 상당히 영세한 시장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확장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업 서점은 2015년 63개에서 2018년 105개로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다.

이어서 지난 11월4일에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자판기 운영업의 경우 카페, 편의점 등 대체시장이 떠오르면서 시장 규모가 매년 10% 이상씩 감소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51.8%로 절반을 넘긴 상황이다.

LPG 연료 소매업은 직영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직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의 애로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두부·장류 소매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던 대기업의 사업 인수·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작지만 스마트한 中企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일하기 좋은 104개 업체 선정·건강한 일자리 가이드 발표

한국경제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확산’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고민도 어느 때보다 컸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열띠게 추진했다.

지난 9월 ‘스마트 중소기업’ 104개사를 선정·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건강한 중소기업을 수치화할 수 있는 틀도 마련했다. 일자리의 양적 증대에만 집중했던 과거 채용 캠페인과 달리 중소기업 일자리를 임금, 복지,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 등 청년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스마트 일자리로 개선해 나갔다. 앞서 지난 4월이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16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만들며, 알리는 3개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찾기, 청년 친화 중소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중소기업계는 선정된 스마트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와의 접점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지난 7월부터 12주간 SBS CNBC에서 선보인 리얼다큐 ‘스마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JOB담’에는 ‘알짜’ 중소기업 일자리를 소개하며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JOB담’은 새로운 일터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들의 희망찬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긍정적인 힘과 열정, 그리고 좌충우돌 업무 적응기를 현실감 있게 담아냈다.

특히 지난 10월29일 발표한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자리인지 판단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자리 가이드는 중기중앙회와 유병준 서울대 교수팀의 공동연구 결과에 1600명의 청년구직자 설문결과가 더해져 탄생했다.

■노란우산 BI 변경·120만 돌파

재기교육 등 든든한 소상공인 안전망 자리매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2월1일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으로 변신했다. ‘노란우산’이라는 타이틀과 BI를 개명한 후 제도개선 및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달라진 노란우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월부금액 변경(5~100만원→1~200만원)을 통한 가입증대 △지자체의 관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의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모바일 통한 업무 확대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자문 및 상담 확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힐링캠프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과 △리조트 등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지원, 복지몰, 문화활동 지원확대 등 복리증진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가 12년만에 120만명을 돌파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잠깐! 노란우산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한 설명으로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압류금지)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새롭게 창업한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챙겨 가입해야 하는 공제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