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확정…외국인력도 적극 활용
60세 이상 고용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계속고용제’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응책은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63, 202864, 203365세로 늦춰진다.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방안 추진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해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숙련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맞춰 외국인 정책 개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정책도 개편된다. 우선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점점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관련 법령도 일제히 손질된다. 그간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신중년(5060세대) :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뜻한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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