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말한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 고시를 조문식으로 고쳤다.

또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