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조절 정책(차이나 쇼크)이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또 하나 복병으로 등장했다.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원칙 천명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극심한 내수침체속에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이희범 장관 주재로 비상간부회의(1급)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 대중 수출현황=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교역 1위 국가로 부상했다.
81년에는 교역액이 7천500만달러(수출 500만달러, 수입 7천만달러), 22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교역규모가 570억1천900만달러(수출 351억1천만달러, 수입 219억9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6천500만달러 적자였던 무역수지도 132억100만달러로 20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150억달러)의 80%에 이르는 수준이다.
교역량이 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도 급증세를 보여 지난해 대중 투자(1천622건, 13억달러)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투자(2천714건, 34억9천300만달러)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 중국쇼크의 수출영향= 정부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 최근 과열에서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있는 중국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국유기업의 비효율, 40%대로 추정되는 부실채권,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 등 중국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가 둔화세를 보인다면 한국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대중 수출은 2.7% 급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철강판, 전자관(이상 41%), 석유화학 합성원료(90%), 석유화학 중간원료(55%) 등은 파급효과가 엄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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