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한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시 방명록에 남긴 공약사항이다.

새 정부는 1% 대기업을 위한 정책보다 99%(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를 우선 시하는 정책을 펼쳐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지금도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여전하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지만,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 약속 공약은 빗나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최우선의 정책과제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라는 구호는 이미 1985년 10월 사회발전연구소 월간소식지, 1989년 5월 15일자 고대 경영신문, 6월 15일자 동아일보사설에서도 똑같은 제목으로 기사화된 바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구호는 한국경제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부르짖음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의 생존토양은 여전히 척박한 상태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실시와 소득주도성장의 강행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경쟁력 위기의 한계기업도 나타난다. 만성적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금융권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정책은 그간 대기업 편중의 정책에 밀려 항상 뒷전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금융·세제상의 지원책들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중소기업들마저 탈 한국 러시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 하청 물량의 지속적 감소 및 최저임금제 실시로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 각종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르네상스’가 실현되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소기업 국내 공장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혁신성장이 뿌리내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자본·기술·연구개발 등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핵심능력의 보유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팀의 구성,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추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대학과의 공동연구 등을 적극화해야 한다.

소위 집단지성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 봄직하다. 기업규모가 반드시 커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장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 천국 독일과 일본의 예가 이를 입증한다. 중소규모의 기업이 때로는 더 효율적·경제적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법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장기적 안목으로 R&D에 높은 비중을 둔 것이 주효했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소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중소기업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바란다.

- 최성용(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