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봄이 참 더디게 오고 있다. 꽃샘추위가 반복돼서다. 어려움이 반복되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도 같다. 봄 같지 않은 봄의 지속은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계속 머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은 경영애로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은 간단명료하다. 성장과 일자리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경영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의 요인들을 없애주는 것이다. 판로, 자금, 기술, 인력, 물류, 인건비, 원자재에서의 애로와 각종 규제이다. 시장실패의 해소는 정부의 몫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증대시키는  일들이 생겨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단기간에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존망의 기로에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시기를 놓쳤고 그마저도 진전이 없다.  

얼마 전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있었다.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하면 일자리 40.1만개, 기업 7.7만개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면 일자리 11.4만개, 기업 2.2만개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단위기간 1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이와 함께 노사자율합의에 의한 시행을 주문했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IT, BT, NT,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원천적 재검토를 제언한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시간제약이 없어야 한다. 또 실리콘밸리 등의 기업, 연구기관들과 365일 사활을 건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에도 다르지 않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6%에서 2.5%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에서 2.5%로 내려잡았다. S&P, MOODY’S, OECD도 0.1˜0.2 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더욱 그러하다.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대출금이 연체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침체로 매출은 줄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은 더 늘어나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처방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그런 중에 반가운 소식은 기존 혁신성장본부를 개편한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추진단의 출범이다. 현장중시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추진단은 혁신의 전제 조건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장 애로의 해소에 우선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탄력근무제 등이 포함돼야 함은 당연하다. 과거처럼 무늬만의 혁신이 아닌 실질적 획기적 혁신지원을 기대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혁신, 창의, 도전,  경쟁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 IMF 제위기 극복 때처럼 창업활성화, 일자리 증대, 침체극복, 성장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지에 봄이 와야 꽃이 피듯이 중소기업 뜰에 봄이 오게 해야 고용증대, 경제성장이라는 나라경제의 꽃이 피워질 수 있다. 그 봄은 경영애로의 해소이고, 처방을 빨리해야 한다. 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를 기대해 본다. 

- 홍순영(한성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