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주요 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용·교육 및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선 임금이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여나가는게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해 피보험자 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5년내 1500만명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도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 등이 포함된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해 노동격차를 완화하고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을 구축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4만명 육성, 평생학습 기반 확충(참여율 2017년 35.8%→2023년 40.4%) 등에 나선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7.4%에 달하는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 11.3% 등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난해 89만명에서 2022년 절반 수준인 47만명까지 줄여나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해 18~34세 청년 8만여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건강보장 분야에선 현재(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 등으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珂乍㈗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3년 70%로 높인다. 대신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는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35% 수준인 4조8000억원까지 줄인다. 

또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건강·사회서비스 지출 선진국 수준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5년간 세부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중장기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2차 계획의 중장기 목표는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도 공개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은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줄인다.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