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더딘 산업 구조개혁에서 비롯된 경기 부진 해소를 위해 경제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재벌·조세재정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고 국내 경제가 지향할 구조개혁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약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구조개혁이 당장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심화,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 최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세 정책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 및 자본 둔화와 생산성 향상의 부진에 기인한다”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3.4%를 정점으로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공급 감소와 만성적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으로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 개인소득세 및 자산과세 개편, 환경에너지세 개편, 초과이윤세 도입, 불복제도의 개선 등을 지적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독점적 시장 폐해 및 외부효과 등 시장 실패 보완, 경제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조세 정책의 목표”라며 “적정 조세부담률에 대한 공론화와 더불어 소득세 감면 축소와 세율체계 조정, 임대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