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재갑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중소기업계, 개별근로자 동의 통한 도입방안 촉구

▲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성수기 기간이 평균 5.6개월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 부담 증가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문제는 노동 존중 뿐만 아니라 시장 존중에 대한 측면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오는 22일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기중앙회도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게 돼 경영계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마련됐다”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인데, 기초체력이 약한 사람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쉽게 낫지도 못한다”며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만나 문제들을 함께 풀어 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도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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