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가 우선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기업투자 활성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과 극복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방안은 대체로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자’라는 공급 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 일치시키는 시장주의적 접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8일 노사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고용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고용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실업 구제,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저생산 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부조화를 꼽았다.
노동 관련법들이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불경기에도 인력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임금인상 폭이 노동생산성 향상 수준을 상회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임에도 처우가 나쁜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이공계 석·박사의 초과 공급 속에 전문 인력의 국제 경쟁력은 크게 열악한 상황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벤처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