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이 우선
일본의 절반을 간신히 웃도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10%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LG경제연구원은 최근 ‘주5일제 생산성 향상으로 대비하라’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2002년 취업자 1인당 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이 39에 불과하고 일본은 두 배에 가까운 72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114), 미국(100), 독일(99), 핀란드(84) 등의 선진국들은 훨씬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불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0%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전산업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2000∼2002년 평균 47.8시간인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할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과 잔업수당 확대로 12.2% 정도의 인건비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 압력과 생산 차질 가능성을 억제하려면 최소한 15% 정도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우선 생산 현장에서 숙련노동자의 동작을 기초로 표준 작업시간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등 작업시간을 끊임없이 단축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라인의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우선 추진될 수 있고 한 노동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다기능공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사와 협력 회사의 생산성 동시 향상 ▲업무의 지식화 ▲관료주의적 계층조직을 현장 중심의 전투형 조직으로 혁신 ▲이노베이션 마인드 제고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